캐나다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 이어 다시 쇠고기 문제가 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10일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9일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대사관측은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오랜 무역 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의 제소에 따라 양국은 60일 이내에 1단계 절차인 양자간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만약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 분쟁해소패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 캐나다 대사관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쟁해소패널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단계를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그동안 충실하게 (캐나다의) 협상 상대자로서 손색 없이 일을 추진해왔다고 본다"며 "최대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분쟁 절차로 가기 전에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쫓기듯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후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007년 5월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쇠고기 시장 개방을 줄곧 요구해 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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