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3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한 정부 정책이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총의를 수렴키 위해 15일 정책의원총회을 소집했으며 난상토론을 거쳐 부정적 의견이 우세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는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 촉진을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통과를 전제로 지난달 16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이 같은 당론을 확정할 경우 일대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며 법 통과 전 정책 시행을 주도한 경제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내주 의총을 개최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당내에는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받아들이더라도 부동산 투기 재연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내관계자는 “여당이 정책의총을 갖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원내지도부는 내부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관련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서병수 위원장(한나라당)은 “기재위 의원들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부정적 견해가 더 많다”며 “최소한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 21’이 이날 주최한 조찬 모임에서도 이 문제가 토론됐는데 부정적 견해가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본 21을 주도하는 김성식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영구적으로 완화해줄 경우 부동산 투기 가능성도 있는데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의 해결도 더욱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일부 당직자는 “당론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해 당론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논전이 예상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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