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하니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반대로 대화를 해야 하니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제재와 대화는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부 당국자는 7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정부의 대처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잘못을 응징하긴 하되 결국 6자회담장으로 끌고 나오겠다는 전략이다. 한 마디로 대화ㆍ제제 병행론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여러 차례 발사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당국자)는 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전반의 인식이다. 다만 자체적인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다.
그래서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에 집중키로 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국인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재결의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러시아 등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결의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막판 제재 수위를 낮춘 결의안 채택 등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유엔의 결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 WMD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가입 방침을 천명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이 추진하는 안보리 제재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1718호에 기반하고 있는데 1718호 8조 f항엔 북한 화물 검색 관련 회원국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이 PSI 정신과 맞기 때문에 한국도 PSI 가입으로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렇다고 벌칙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안보리 결정 이후 6자회담을 이른 시일 내 재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미 공조를 중시하는 정부 입장에서 미국의 이런 기류를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 문제의 근본에는 핵이 있고, 핵 문제는 6자회담 협상을 통해 풀 수밖에 없는 만큼 대화 재개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북특사론도 제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외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필요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특사를 받을 준비가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긴 했지만 파견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 의지를 가지면 바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특사 방북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또 당분간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위기 고조 전략을 택할 수도 있어 정부의 다음 착점이 주목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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