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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로켓 발사 후폭풍/ 李대통령 '개성공단 축소·폐지론' 불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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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로켓 발사 후폭풍/ 李대통령 '개성공단 축소·폐지론' 불끄기

입력
200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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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게 개성공단은 계륵(鷄肋) 같은 존재다. 때문에 한반도 긴장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정부가 이참에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유일한 남북경협의 상징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런 논란을 또 한번 부추겼다.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체류 인원 최소화 조치를 시행, 7일 현재 체류 인원은 평상시 체류 인원(1,100~1,200명)보다 훨씬 적은 823명이다.

입주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개성공단을 고사 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개성공단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나들섬 공약'을 낸 적이 있어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짙다.

이런 논란이 증폭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상적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성공단 축소 또는 폐지론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지만, 당장 완전히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고, 현대 아산 직원 한 명이 9일째 억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주말 미사일 관련 상황대책회의에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당분간 600~700여명 수준으로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으면서 체류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다시 정상화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적 언급 외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개성공단이 그 만큼 까다롭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단절시킬 순 없다는 딜레마 때문이다.

현재 정부 입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잠시 멈추어 설 순 있겠지만 유턴은 안 한다"(통일부 김호년 대변인)는 것이다. "개성공단마저 폐지한다면 남북관계를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개성공단 폐지는 북한이 초강경 수를 둘 명분을 주는 것"(북한대학교대학원 양무진 교수) 같은 논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정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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