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 쟁점이었다.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한 우려도 빗발쳤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북한의 제3국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PSI 참여는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대북 관계를 둘러싼 전ㆍ현 정부 책임 공방도 거듭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납득할 수 없으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지난 정부의 미온적 대북 정책 때문"이라며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정부가 국제공조를 확고하게 이끌기 위해서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반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와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알리는 의미가 크다"며 "군사적 제재를 논하는 것은 대북강경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PSI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가입 시기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등을 보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 중 특사 파견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신축 허용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2,900만원을 들여 열흘 간 안전성 검증을 벌인 점을 거론, "1조7,000억원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 데 안전성 검증을 졸속으로 했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희 장관에게도 "왜 대통령에게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 역시 "안보 불감증에 빠진 국방부는 재벌을 위한 사기극을 중지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 오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동편활주로를 3도 변경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면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비행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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