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함께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예견된다. 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지만 자신도 이 수난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된 장본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 6공화국 비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재임 기간 대기업 총수 등 40여명으로부터 4,000여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보름 만에 서울구치소에 전격 구속 수감됐다.
그 해 12월에는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열에 합세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ㆍ12 및 5ㆍ18 특별수사본부의 출석 요청을 받자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검사와 수사관들에 이끌려 서울로 압송됐다. 2004년에는 은닉자금으로 추정되는 차남 재용씨의 170억원대 뭉칫돈이 포착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최규하 전 대통령도 95년 '12ㆍ12사태'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방문조사를 위해 최 전 대통령의 서교동 자택을 찾았지만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절 응하지 않는 바람에 조사가 무산됐다.
97년 외환위기 책임론에 휩싸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듬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다만 대검청사로 소환되거나 검사의 방문을 받지 않고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만 작성해 냈다. 김 전 대통령은 안전기획부 예산 1,200억원의 선거 전용 의혹 사건인 '안풍사건'이 터지면서 2004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대통령은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에게 돈 준 일이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의 돈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관리하던 김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도덕성에 오점을 남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의 유탄을 맞았다. 6ㆍ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가 청와대 도움으로 4억5,000만달러를 편법대출해 북한에 불법 송금했고 이중 1억달러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지원금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통치행위'란 이유로 기소를 모면했지만 당시 대북특사였던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7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햇볕정책은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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