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6자회담 재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회담 재개론은 관련국들이 내심 바라는 바이지만 자칫 대북 제재를 물타기 할 수도 있어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로켓 발사 대응 논의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거부권을 가진 5개국과 일본이 참여한 6개국 협의가 진행됐지만 공동 제재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구속력 있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가 맞섰다.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주 유엔 일본 대사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안보리가 강하고 신속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광범위한 이해가 있었지만 가장 적절한 형식과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이 6자회담 필요성에 공감하며 "안보리의 대응은 6자회담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6자 회담이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안보리가 결국은 합의안 도출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6자회담 틀로 복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력 있는 '결의'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원하지만 결의 문제는 그만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AFP 통신은 "미국이 결의라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풀어줄 핵심적 도구가 6자회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안보리 협의는 6자회담 복원이라는 목적을 놓고 이사국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 도발에 대한 명분이 작용한 것이고, 또 이를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보리의 '과도한 대응'을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중국 러시아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미국 일본이 북한 수출 금지 품목에 핵ㆍ미사일 물자 및 장치를 추가하고 해외자산 동결 대상 북한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로켓 발사가 기존 결의안 1695호와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북한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 화물 검사 실시 ▲북한 기업 등 10여개 단체의 해외자산동결 대상 추가 지정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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