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미디어정책 일원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정책관을 미디어국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제1차관에서 제2차관으로 소속을 이동하는 조직 개편을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문화부 하부조직을 대과(大課)체제로 전환,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을 문화예술국으로 통합하고 문화콘텐츠와 언론을 함께 다루기 위해 미디어정책 관련 업무를 제2차관 산하로 옮기는 직제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금까지 미디어법 개정안, YTN 노사갈등, KBS 사장 선임 문제 등 언론계의 핫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정부의 창구를 맡아온 신재민 문화부 2차관에게 미디어정책의 책임을 모두 맡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 관련 업무는 1차관이 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 신재민 2차관의 의견과 발언이 언론보도에서 보다 많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청와대 언론정책의 '복심'으로 불려온 신 차관이 신문방송 겸영 등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을 사실상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정체돼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미디어개혁 정책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직제개편을 한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양홍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