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규제완화 논란/ "사교육비 감소" "학교의 학원화"

방과 후 학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득이 많을까,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클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방과후 학교 규제 완화 발언이 알려진 이후 교육계가 논란에 휩싸였다. 곽 위원장은 6일 한 방송에 나와 "(학교를) 학원 보다 더 경쟁력있게 만들려면 방과후 학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을 확대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 프로그램도 늘리는 게 그가 내놓은 규제 완화의 골격이다. 사실상 학원의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다.

곽 위원장은 또 "앞으로 2~3주 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방과후 학교 규제 완화가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과후 학교 정책 주무 부처인 교과부도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을 이끌어냈다는 '물증'도 제시됐다.

교과부가 2월 발표한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참여집단의 연간 사교육비는 27만7,340원인데 반해 방과후 학교 미참여 집단의 사교육비는 31만8,410원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참여가 연 4만1,000원 가량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냈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조만간 발표할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방과후 학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집어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방안에는 ▦학원 등 영리기관에 방과후 학교 강좌 위탁 운영 확대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과프로그램 확대 ▦현직교사 활용 강화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사교육업체들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벌일 경우 '학교의 학원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외부 영리기관 위탁을 무조건 확대하게 되면 학교가 사설기관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의 유입으로 수업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때문에 방과후 학교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영리기관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교과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교원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성각 서울 효제초등학교 교장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외부 영리기관 위탁 확대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고교부터 시범운영한 뒤 성과를 감안해 중등이나 초등학교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K중 이모 교장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거나 수업료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99개 학교가 위탁업체를 부실하게 선정하거나 수강료를 비싸게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