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로.'
한나라당 개혁 성향 초선 의원 모임 민본21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는 8일 국회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갖고 국회의 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면서 국회 개혁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민본21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회 권한이 커지고 있으나 국회 운영은 더 비효율적이라는 '국회병(病)' 진단이 눈길을 끌었다. 초선 의원들은 "의원들이 의정 성적표를 의식해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으나 오히려 법안 가결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반성했다.
국회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15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951건으로 이 가운데 57.4%인 1,120건이 가결됐다. 이어 16대 국회에서 발의건수는 2,507건으로 늘었으나 가결건수는 945건으로 줄어 가결 비율은 37.7%로 크게 떨어졌다.
17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6,387건)의 급증으로 발의건수는 총 7,489건에 이르렀으나 이 가운데 25.5%인 1,913건만 가결됐을 뿐이다.
또 '상시 국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본회의를 개회한 일수는 매년 50일 정도에 불과하다. 매년 평균 본회의 개회 일수는 15대 국회 54일, 16대 국회 53일, 17대 국회 45일로 약간씩 줄고 있다. 개원 국회의 파행 기간은 15대 국회 39일, 16대 국회 3일, 17대 국회 30일이었으나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무려 83일까지 늘어났다.
권영진 신성범 의원 등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저효율 구조에다 파행 날치기 몸싸움 등의 극한 대결 정치를 보여 줌으로써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국회 개혁 방안으로 ▲연중 캘린더식 국회 운영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허용과 표결 처리 보장 ▲강제적 당론 금지 ▲국회의장 임기 연장 및 차기 총선 불출마 관행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 질서를 '매우 우려한다'는 의견은 66.1%, '약간 우려한다'는 견해는 22%에 이른다는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의원 294명 중 121명이 응한 이번 조사에서 의원들은 국민들의 국회 평가 점수는 38.9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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