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여야 간 쟁점이었다.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참여정부의 부패가 드러났다고 전 정권을 겨냥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수사가 표적사정이라고 비난하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 정권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군사정권도 마약 흡입으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박씨를 상대도 안했는데 민주화운동 기수라는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술 마시고, 돈까지 받았다니 부끄럽지 않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씨와 어찌 친구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다.
그는 "박씨 변호인단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간부를 지낸 인사들이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를 퍼트린다는 정보가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도 일부 친분을 유지했는데 교분을 끊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박씨가 노 전 대통령 조카 사위에게 500만달러를 준 것 등을 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씨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언저리만 하고 있다"며 "검찰이 깃털수사만 고수한다면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여권 인사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으면 편파수사 의혹을 받을 것"이라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귀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부터 수사한 다음에 죽은 권력을 수사해야지 검찰이 요새 하는 것을 보면 살아 있는 권력은 하는 척하다가 말고 죽은 권력도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세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실세들의 월권, 전횡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한승수 총리에게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과거, 현재 정권을 구분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 단서가 나타나면 누구든 차별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박연차 리스트 같은 것은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논란에 대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도덕적 파탄의 상징"이라며 "축소ㆍ은폐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도 "옷깃을 여미고 몸을 사려도 시원찮을 시점에 청와대 간부가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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