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 조야의 반응은 강경하다. 행정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성토하고 전문가들도 강한 주문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북 비난 수위에서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온도차가 감지되는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의회에서는 양당 수뇌부가 일제히 경고장을 날렸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 의원은 5일(현지시간) "의회가 열리는 대로 북한의 불법 핵ㆍ미사일 및 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ㆍ하원 외교위원장들도 로켓 발사를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엄격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이기 때문에 6자 회담 당사국의 단호하고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 지도부는 대량살상무기 야망을 버리는 것이 유일한 안전확보의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도 "역내 긴장을 유발한 이번 실험은 결의 1718호 위반인 만큼, 안보리는 강력하고도 통일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부도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대사를 통해 새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응을 요구해 의회와 발을 맞췄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별개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체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CNN 방송은 "미국 정부는 과도하게 반응하면 김정일 선전술의 효과만 높여준다는 것과, 침착하게 대응하면 동맹국인 일본이 느끼는 안보불안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중간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진행중인 한반도 정책 검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듯하다. 체코에서 전 세계 비핵화 구상을 밝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듯하다. 자연스럽게 북한문제의 우선 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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