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들 간 입장차로 결론 없이 끝났다. 예견된 결과이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10 대 5로 갈렸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한 추가 제재를 주장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은 인공위성 발사인 만큼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이 필수적이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상황인식에 따르기 마련이지만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논란과 상관 없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배가했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보리 논의는 이 전제 아래 각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비회원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여지는 있다. 중요한 것은 북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되, 6자회담 등 협상과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냉전적 대결구도가 재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유엔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논의되는 우리 정부 자체 대응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도 그렇지만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미사일 지침 재검토 등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강경 목소리는 상황을 더 꼬이게 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여야 3당 대표들과 만나 "나는 강경주의자가 아니며 실용주의 입장에서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실린 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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