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소집됐으나,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첫날 회의를 마쳤다.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주장과,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탐사라는 주권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5개 이사국 사이에 치열한 격론이 오갔다. 결의 위반 주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반대 주장은 중국 러시아가 주도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추가 결의안을 통한 북한 제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전 라이스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쏘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미사일 관련 행위를 금지한 유엔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장예수이(張業遂) 유엔 대사는 “매우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안보리 대응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신중하고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라면 유독 북한만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회의에서는 안보리 의장의 대 언론 회견문구와 관련, ‘우려(concern)’라는 표현을 쓸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관은 “회의장 분위기가 제재 찬성 10, 반대 5로 갈렸다"고 전했다. 중국 등의 입장에 동조한 안보리 이사국은 리비아 베트남 우간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비공개 전체회의 및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로켓 발사에 대해 “성공적이며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 대사는 로켓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매우 성공적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