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 미사일 개발 능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로켓의 1단 추진체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신고한 위험지역에 낙하했고, 2단과 3단은 무수단리에서 3,10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1,2단이 각각 500km와 1,500여km를 날아간 1998년 대포동 1호보다 능력이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 성공 주장처럼 궤도상에 움직이는 물체는 없었다”면서 “비행궤적을 추적한 결과 2단과 탑재체를 포함한 3단이 모두 해상에 추락했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언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장을 참관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당시 김 위원장은 평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서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에 출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새 결의안의 통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시점에서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론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개최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조찬회동에서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를 막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적극 참여를 촉구한 반면, 정 대표는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각국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나, 국민 여러분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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