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5일 이를 인공위성으로 지칭한 데 대해 뒷말이 많다.
국제사회가 군사적 성격의 미사일인지, 상업적 목적의 위성인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분석도 없이 북한이 주장해 온 대로 위성이라고 밝힌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성공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저녁 국회에 출석,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이 분명하나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초기에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중간에 중립적 의미의 로켓으로 바꿨는데 로켓 발사 당일 갑자기 외교ㆍ안보 책임자들이 앞 다퉈 인공위성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이날 위성이라는 표현을 철저히 배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포동 2호 발사는 어떠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도 북한이 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사일 쪽에 무게를 두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향후 유엔에서 논의할 대북제재를 염두에 두고 설령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고 봤던 것이다.
정부는 비판이 제기되자 6일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전 단계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용어가 본질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에 비춰보면 정부의 해명은 군색하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그 동안 계속 인공위성이라는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향후 엄밀한 평가를 거쳐 발사체의 정확한 궤적이 나와야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확한 정보나 전략적 판단 없이 용어 선택과정에서부터 미숙하게 대응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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