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3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 "영리병원이 허용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엄청난 성장동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극단적인 찬반 양론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영리병원은 찬반 양측에서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단일수가 체계를 유지한다면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로 네트워크병원 측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찬성 쪽에서는 좋은 점만 강조하고 반대쪽에서는 나쁜 점만 강조한다"면서 "큰 이슈가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영리병원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관련, "복지부는 당연지정제는 절대 폐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지정제를 유지해도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 같은 곳은 영리병원이 잘될 수 있다"면서 "(찬반 양측이) 계속 논의하면 양측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병원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복지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전 장관의 발언은) 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국민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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