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대가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다시 확대하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 입주 업체들은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꺾기와 보험상품 끼워팔기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은행들은 금융위기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정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늘리고, 중기대출 보증을 1년간 연장해 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대폭 줄이고, 꺾기까지 강요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ㆍ신한ㆍ하나 등 민간은행의 경우 1~2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50% 감소했다. 정부로부터 단물만 빼 먹고, 할 일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근로자의 88%나 된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실물경제의 조기 회복도 불가능하다. 은행들의 이런 행태는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악덕 상행위다. 연체율이 증가하는데 무작정 대출만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워크아웃기업만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겪는 기업에까지 대출 축소와 꺾기를 강요하는 것은 은행의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부당한 꺾기 행태가 근절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자본확충 펀드 등의 지원도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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