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어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칙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은 북한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들은 '운반 로켓 은하 2호'가 발사 9분2초 만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반복해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군 당국은 2, 3단계 추진체가 함께 태평양에 추락함으로써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체제 출범에 앞서 장거리 로켓 발사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던 북한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그러나 로켓 2,3단계 추진체가 추락 전 3,000㎞이상을 날아간 것만으로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에 근접한 능력을 보유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번 로켓발사가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 운반체였다고 확인된다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엔은 북한의 로켓 발사 후 24시간도 안된 6일 새벽 일본의 요청으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로켓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수위와 내용이 결정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안보리가 자신들의 로켓 발사에 대한 논의만 해도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과잉 반발한다면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국제사회도 필요 이상의 과잉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6자회담 틀의 유지와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로켓 발사 문제와 별개로,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긴장완화, 그밖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틀임을 거듭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정부도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등 국제사회의 기류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 남북관계 등 로켓 발사 이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로켓 발사 후 즉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겠다고 한 당초 방침과 달리,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이 문제는 유엔안보리 논의 결과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정부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넓게 멀리 내다보는 신중과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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