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다. 개회 바로 전날에야 가까스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할 정도로 어렵사리 마련된, 소중한 임시회기이다. 그런데도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주변적이고 불필요한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의 특별한 주의와 경계가 요구된다.
이번 임시국회가 국민적 비난을 불식할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일 듯하다. 당장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임시국회 개막을 앞두고 '공안 정국'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 모두가 그런 인식의 연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를 '공안 정국 조성'이나 '편파 수사'라고 몰고 가기에는 적잖은 무리가 따른다. 민주당 안에서도 여론의 역풍에 대한 경계론과 특검 도입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정도로, 과거처럼 정치권 수사가 곧바로 여론에 '야당 탄압'으로 비치던 시절은 갔다.
더욱이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름으로써 '편파 수사' 주장은 근거가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수사 이후 기소 여부가 남아 있다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예단을 기초로 가상의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억지로 애를 쓰다가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 단식농성 때와 같은 어리석음만 거듭 범하게 된다.
정치공세 위험은 여당에도 잠복해 있다. 임시국회의 핵심 과제는 추경안 심의다. 추경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러나 꼭 정치공세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에는 이견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이견이라면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야당의 정치공세적 자세를 이유로 구체적 이견이나 대안까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 또한 다른 형태의 정치공세일 뿐이다.
여야 모두 이런 옆길로 빠지지 말고 추경안과 법안의 충실한 심의에 진력하기 바란다. 회기 마지막 날(29일)로 잡은 추경안 처리 시한은 좀더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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