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첫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보고서)를 발표했다. 골자는 "미국의 수출을 막는 외국의 무역장벽 리스트를 만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양자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USTR이 무역장벽 '블랙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자동차 교역 부문에서 표출된 우려를 포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문제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USTR이 NTE보고서에서 한미FTA와 연계해 자동차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행정기관 인터넷 전화에 국가정보원 인증 보안 모듈 탑재 의무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등 한국과 관련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커크 대표는 이날 "미국 농민과 제조업자, 목축업자 및 서비스 업자를 위해 전세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한다"며 "동시에 이미 맺은 (무역) 협정들이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해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히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체 536쪽 중 가장 많은 55쪽을 중국 문제에 할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06년 이후 외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등 개방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람과 동ㆍ식물에 대해 정당치 않은 우려를 내세워 수입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차별적으로 과다하게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 '국가 브랜드'에 대한 수출 보조금 지급 및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무역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체 536쪽 중 가장 많은 55쪽을 중국에 할애하면서 "중국이 2006년 이후 외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등 개방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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