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관 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다. 제2롯데월드 허가 문제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 아니어서 이제 남은 최종 관문은 서울시의 건축허가뿐이다.
시는 그간 제2롯데월드 건축에 호의적 입장을 보여 온 터라 관련 절차를 착착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임춘근 팀장은 31일 "2010년 2월께 건축허가 절차가 완료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시의 허가 절차는 '환경영향ㆍ지속가능성평가 및 평가서 작성(9월까지 완료 예상)→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건축 허가' 순이다.
환경영향ㆍ지속가능성평가에선 555m 짜리 초고층 빌딩인 제2롯데월드가 주변 대기와 소음, 일조권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축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2005년 이후 주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만큼 교통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착공 이후에도 절차가 남아 있다. 시는 신축 공사가 끝날 무렵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해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정부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에서'롯데 측이 안전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한 결과에 따라 시가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 취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의외의 복병을 만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인근 주민이나 시민단체, 야권이 행정소송을 내 공사가 중단되거나 정치권이 정부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결정,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경우가 그것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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