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2일 1년11개월을 끌어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이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런던 메리어트카운티홀 호텔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었으나, 관세환급(수출용 원ㆍ부자재 수입 시 낸 관세를 최종상품 수출 시 돌려주는 제도) 허용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김 본부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산지 관련 쟁점은 거의 절충이 이뤄졌으나, 관세환급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최종 타결이 지연될 것 같으나, 결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관세환급에 대해 EU 회원국별로 입장이 달라 EU의 내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관세환급은 원칙이 부딪히는 문제로 절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양측은 조만간 다시 통상장관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서 EU측은 한국에 관세환급을 허용할 경우 일본 등 제3국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들어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EU는 27개 회원국 간에 관세환급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멕시코 칠레 등과 체결한 FTA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는 관세환급을 폐지할 경우 FTA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가 크게 반감된다며 유지를 주장했다.
한-EU 양측은 지난달 23,24일 서울에서 열린 8차 협상에서 협정 발효 뒤 5년 안에 원칙적으로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 등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관세환급, 원산지 기준 등에서 이견을 보여 통상 장관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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