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기다렸다는 듯 일본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론이 부상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압박 방안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숨통을 실제로 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은 북한 로켓 발사 직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안보리 논의 절차상 15개 이사국(상임 5개국+비상임 10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멕시코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고, 여기서 이사국들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새 결의안 초안용 문건에서 ▦대북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금융 제재 대상 확정 ▦화물 검색 강화 등의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재 조치는 모두 새로운 대북 제재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닷새 만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대북 제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8~11항에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 ▦북한 WMD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 및 관련 인사 여행 제한, 화물 검색 조치 등이 골자다.
그러나 1718호 결의는 유명무실했다. 제재 실행을 위해 30일 이내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행 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90일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토록 했지만 지난해 제재 건수는 2건에 그쳤다. 무기 금수를 제외하고는 금융 제재, 여행 제한 등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안보리 제재 결의 후 두 달 만인 12월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제재 이야기가 쏙 들어간 측면도 있다. 이번에 새 결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북미 대화 여부에 따라 언제든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제재 자체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변수다. 결의안 통과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 찬성이 주요 요건이다. 이 때문에 안보리 논의 후에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 등의 낮은 단계 결정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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