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놓고 부처별로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체제를 갖춰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11시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관계 부처 각료 및 군 관계자들과 함께 로켓 발사에 대한 전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뒤 단계별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오후 들어 북한 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정확한 상황분석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국방부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남북 대치지역에서 군 경계태세를 강화했으며,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점검에 나섰다. 또 외교부는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논리를 주재국 정부에 전파하는데 주력하는 등 정부 전체가 하루종일 분주히 움직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냉정함을 잃고 섣불리 대처할 경우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녹지원에서 식목일 기념 식수행사를 하면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말해, 차분한 대처 방침을 피력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과 관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노력과 정부 내부의 자체 조치 등 국내외 조치로 구분해 대응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면 제재결의안을 포함, 어떤 형식이든 엄정한 대응 조치를 담은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사거리 3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된 한미 미사일 개발 지침을 개정, 사거리 부분을 2~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래식ㆍ현대식 무기의 우위와는 별도로 장거리 미사일 등 최첨단 군사력에서는 북측에 뒤지는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후 늦게 북 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소식이 알려지자, 긴박한 움직임이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아직 로켓 발사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그래도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향상돼 우리의 대응체계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책논의를 위해 6일 여야 3당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문제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오찬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주요 상임위원장들도 초청, 로켓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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