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성능이 개선된 미사일 추진체를 선보임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일본에서는 적극적인 군비 확장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 체제를 확대하고 조기경계위성 개발 등 첨단 전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쿄(東京)신문 등에 따르면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 등 동북 지역 출신 자민당 의원들은 1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을 방문해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3(PAC3)'를 동북 지역에 상시배치해주도록 요청했다.
자위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시즈오카(靜岡) 하마마쓰(松浜)기지에 있던 PAC3를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현등 동북지역으로 이동 배치했지만 상시 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스다 고헤이(增田好平) 방위성 사무차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의 요청을 염두에 두고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검토하겠다"며 상시 배치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방위 정책 기본 방침, 방위력 정비 수준 등을 담는 것으로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항공모함 건조 계획 등 중국의 군비 증강과, 로켓 발사 등 북한 군사 동향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인 군사력 확충 계획을 방위계획대강에 담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 우주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조기경계위성을 독자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조기경계위성은 현재 미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번에 이 위성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2일 자민당 국방부회ㆍ방위정책검토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본도 독자 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다고 한다. 방위성은 일단 예산 문제 등으로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다.
하지만 조기경계위성의 핵심인 적외선 센서의 연구개발은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미 군사위성 개발을 시야에 넣고 있는 상태다. 방위성은 연내에 마련할 중기(2010~2014년) 방위력정비계획에서 위성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2008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방위비는 미군기지 재편 비용을 포함해 4조7,796억엔(64조4,000억원)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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