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개발과 로켓발사에서 한국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또 남북 간 격차는 얼마나 벌어져 있을까.
전문가들은 남한이 인공위성 개발 능력은 북한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로켓발사 능력에서는 북한에 한참 밀린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한은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위성 개발을 시작해 다목적 실용위성 1ㆍ2호, 우리별위성 1ㆍ2ㆍ3호, 과학기술 위성 1호 등 6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린 위성 보유국이다. 이를 통해 과학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등 중ㆍ저궤도 위성부문에서는 선진국의 82%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6년 전부터 개발에 들어간 정지궤도 위성도 올 11월 발사에 성공하면 선진국의 6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반면 북한의 인공위성은 아직 확인된 게 없다.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2호가 성공하더라도 지상 기지에서 식별 여부를 판단하는 전파발신기가 부착된 낮은 단계의 위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
하지만 로켓 분야는 상황이 다르다. 남한은 2001년 미국과 맺은 기존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군사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에서 300㎞로 늘렸지만 이는 북한이 1984년 개발한 스커드-B 단거리 미사일 수준에 불과하다. 미사일 지침에 민간용 로켓의 경우에는 사거리 규제없이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시험발사나 생산을 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마저도 액체연료 방식으로만 추진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는 추진력이 높아 군사용 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연료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족쇄다. 아무런 제한없이 로켓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과 비교할 때 미사일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남한은 당초 2005년 우주발사체(KSLV-1)로 과학위성 2호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 세계 9번째로 인공위성 자력 발사국이 되는 목표를 세웠지만 러시아와의 협력 지연 등 문제가 꼬이면서 발사가 올 7월 말로 연기된 상태다. 그 사이 이란이 2월에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올렸고 이제는 북한의 발사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김종배 합참 작전처장은 5일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밝혀온 원론적인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맞춰 우리도 미사일 지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팔짱을 끼고만 있기에는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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