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벌써부터'실속 없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회의감에 휩싸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1일 "몇 개월 전까지만해도 G20 정상회의는 대공황을 구원했던 브레튼우즈체제처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이제 그런 기대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고 전했다. 이런 비관은 ▦보호주의 배격 ▦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 ▦금융 규제 강화 등 이번 회의 주요 의제에서 합의가 나오기 어려운 관측에 터잡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위기 해법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차이다. 돈을 퍼붓는 경기 부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근 8,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확정하면서 유럽에게 동참을 압박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은 과도한 재정 확대가 자칫 위기 확산을 부를 수 있으며 유일한 위기 해법은 금융자본 규제라고 맞선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 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기 부양 확대를 주장해온 미국과 공조해온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정치적 소득 없이 G20 회의를 마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 기금 확충에 대한 이견도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각국은 IMF의 화력 증대에 동의하지만 미국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IMF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특히 외환 보유 대국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IMF내 의결권 지분 확대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어 대미 마찰이 불가피하다.
국제사회에서 여전한 '미국 원죄론'은 정서적 걸림돌이다. 금융 위기를 불러온 미국과 선진국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정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 정부들의 과감한 위기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에만 5,000만명 이상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금융위기 최대 피해지역인 동유럽 국가들은 1,000억달러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미국과 서구의 부담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디언은 "단 하루만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난마처럼 얽힌 갈등이 풀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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