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조에 따른 학생수 급감의 여파로 20년 뒤에는 학교와 교사가 필요 이상으로 남아돌 전망이다.
통계청은 30일 낸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수ㆍ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추세대로 초ㆍ중ㆍ고 학교와 교사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학교 및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10년 중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30년에는 학교수 및 교사수가 OECD평균 학생밀도를 맞추는 데 필요한 수요보다 50% 이상 넘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밀도는 2006년 현재 초등학교 31.6명, 중학교 35.8명으로 OECD 평균(초 21.5명, 중 24.0명)의 1.5배로, OECD에서 가장 높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26.7명) 중(20.8명) 고(15.9명) 모두 OECD 평균보다 30~60% 많다.
그러나 저출산이 굳어지면서 초ㆍ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 인구는 벌써 감소세가 시작됐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연령대는 지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각각 2011년, 2014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점쳐지는 상황. 학령인구(6~21세)는 2007년 1,036만8,000명에서 2018년에는 76.5%, 2030년에는 59.5%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수는 2010년에는 교실의 학생 밀도를 OECD평균으로 유지하기에 필요한 수준에서 13% 부족하지만, 2018년에는 23%, 2030년에는 62%가 넘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했다. 교사수도 2010년에는 12%정도 모자라지만, 2018년과 2030년에는 32%, 89%씩 과잉 인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론 초등학교가 2007년 5,756곳 있었지만 2030년에는 4,600곳만 있어도 되고, 중학교 수는 3,032개에서 2,448개로, 고등학교는 2,159개에서 1,898개로, 대학교는 334개에서 221개로 줄어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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