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KㆍJ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S 과장 등 3명의 공직자가 직무 관련업체 관계자의 술 접대를 받고, K행정관은 접대부와 모텔에까지 갔다가 단속경찰에 적발됐다. 청와대는 방통위에서 파견 나온 K행정관을 복귀시키는 한편 J 행정관의 사표를 받았고, 방통위도 K행정관과 S과장의 사표를 받았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성 접대'가 포함된 이른바 '접대 뇌물' 및 '성 매매'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과 함께 우려를 자극하기에 족하다. 문제가 된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그들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상징하는 사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시점이 공교롭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11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부정ㆍ비리 공무원 일벌백계'를 다짐했고, 이튿날 국무회의에서도 경찰 비리에 언급하는 형식으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경계했다.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 행정관이 '접대 뇌물' 의혹을 빚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니, 정부의 부정ㆍ비리 척결 의지가 청와대 조직에조차 제대로 침투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성 접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마당에 '성 매매' 혐의까지 부른 K 행정관의 행동은 둔한 도덕 감각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식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경찰의 어정쩡한 자세도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술집과 모텔을 간단히 조사하기만 해도 '접대 뇌물' 혐의 유무는 충분히 가닥을 잡을 만하다. 그런데도 K씨와 접대부 모두 강하게 부인하는 '성 매매' 혐의를 추궁하느라 바쁘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성매매 행위 입증은커녕 미수 짐작만 커지는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꼴일 수 있다.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로 사건 전모를 샅샅이 밝혀야만 이런 의문이 씻길 수 있다. 또한 그것만이 잇따르는 공직사회 하부 조직의 부정ㆍ비리 사건을 뿌리뽑는 출발점이다. 고조되고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에서 벗어날 길도 그것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