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투자상품에 보증이 제공된다. 아파트 분양 때 이뤄지는 집단대출 보증비율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30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마련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에 따르면 1월 현재 준공 전 미분양은 총 11만4,000호로 전체 미분양(16만2,000호)의 70%에 달한다. 정부는 투자자의 출자나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나 펀드를 설립한 뒤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 부도 시 공사 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미분양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며 매각이나 임대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건설사들에게 자유롭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권의 1,667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저축은행 제외)을 조사한 결과,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은 총 6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이미 매입이 끝난 1조7,000억원대 저축은행 PF를 제외한 4조원대 금융권 부실 PF를 사들여 정리하기로 했다.
캠코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들 PF 채권을 이르면 4월 말부터 적정 할인 금액으로 일단 매입하고 향후 매각 대금으로 정산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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