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서울 잠실지역 제2 롯데월드 초고층 건물의 신축을 최종 허가했으나 그 과정이 정해진 결론을 향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보고서마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문제와 관련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도시기능과 형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려도 되는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07년 7월 서울공항 항공기 운항 안전을 이유로 555m 초고층 건물 신축을 불허했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주재한 재계 중심의 민관합동회의에서 신축안이 다시 제기되자, 롯데 측은 12월 말 서울시에 재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즉각 정부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고 1주일 후 행정협의 실무위는 허가 방침을 내비쳤다. 이후 정부 의뢰를 받은 학회는 1주일 남짓 검토한 뒤 '안전에 이상 없음'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련의 과정이 요식행위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이 뿐만 아니다. 학회보고서를 근거로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은 '안전성 우려 항목'이 통째로 삭제된 자료를 내놓았다. 총리실의 주장대로 그게 실수라도 문제가 크다. 논란의 핵심이 된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항목이 없는 보고서로 최종 결론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총리실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행정협의 조정위의 결정이 객관적이었다 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불허 방침이 정반대로 바꾼 이유에 대해 안전성 담보를 위한 모든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키로 약속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잠실이든 도심이든 백화점 등을 지어놓고 주변 도로까지 점유해 일반인의 불편을 아랑곳 않는 행태로 보아 롯데 측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 행정협의회의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최소한 정부는 '사정 변경'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롯데 측과의 합의내용을 공개해 그 이행을 철저히 지키게 해야 한다. 앞으로 실시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평가 역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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