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국 초등 4년~중 3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학부모들에게 체험학습을 안내한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모든 시험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처벌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대규모 징계 사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9일 "3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단평가의 문제점을 알리고 체험학습을 소개한 소속 교사들의 이름과 학교 명단을 예정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의 성취를 가늠해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 학교를 서열화하겠다는 일제고사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명단 공개를 통해 교육자의 양심을 전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체험학습 안내 활동은 지난해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당시 해임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처벌 사유와 유사한 것이어서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육 당국은 평가 당일 모든 체험학습을 불허하고 이를 유도한 교사의 행위 역시 평가 방해로 간주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진단평가와 관련해 어떤 과외 활동도 실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 차례 공지한 바 있다"며 "시험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교육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31일로 예정된 진단평가에 대한 방해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열린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시ㆍ도교육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복종ㆍ불법 행동은 법과 원칙을 적용,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일제고사 후폭풍을 예고했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평가 당일 체험학습에 참가 의사를 밝힌 학부모ㆍ학생들은 현재까지 1,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만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 신청서를 냈고, 전북, 경남 지역도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험학습은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ㆍ사회단체가 주관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은 경기 여주 신륵사 등 4곳에서 생태학습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경남은 총 7곳을 체험학습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들은 30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의지를 천명하는 '학부모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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