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법ㆍ사법ㆍ행정부 고위 공직자 2,271명 중 41%(931명)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미국 발(發)금융위기에 따른 주식 및 펀드 등의 평가액 하락이 재산감소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재산이 증가한 나머지 공직자 대부분도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적용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분 때문이어서 실제 늘어난 재산 폭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ㆍ국회ㆍ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먼저 중앙부처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교육감ㆍ교육위원 등 행정부 내 고위공직자 1,782명 중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40.5%인 72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9,700만원으로 2,800만원(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의 증가 폭(1억6,000만원ㆍ14.1%)에 크게 못 미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4억4,390만원이 늘어난 356억9,182만원을 신고, 행정부 내 최고 재산가에 올랐다.
국회의원 292명 중 재산 감소자는 104명(36%)이었다.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이 103명(35%), 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62명(21%)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가하락으로 무려 1조9,646억499만원이나 급감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한파 속에서도 재산을 늘린 의원이 64%(187명)나 됐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도 103명에 달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140명(퇴직자 10명 포함) 중 재산 감소자는 80명(57.1%)으로 재산 증가자를 앞섰다. 고위법관 평균 재산은 20억984만원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재산도 평균 27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50만원 감소했다.
행정부 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118억5,032만원을 신고한 김수남 경북 예천군수로, 지난해 81억3,470만원의 부친 재산을 상속 받았다. 반면,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주가하락에 따른 매각손실 등으로 55억7,179만원을 날려 '재산 감소액 1위'의 불명예를 떠 안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4명의 평균 재산은 30억7,407만원으로, 3억3,000만원 가량 줄어 들었다. 16개 광역시도 단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53억5,159만원) 등 9명도 재산이 소폭 줄었다.
한편 행정부 고위 공직자 1,782명 중 555명(31.1%), 국회의원 292명 중 104명(35.6%)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 일부에 대한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양정대기자
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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