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로켓 발사 수순을 밟아 가는 북한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재를 포함한 사후 대책 마련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국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미국의 변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24일 발사대에 장거리 로켓 장착을 마침으로써 "시험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에 실어 발사하겠다"는 공언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6일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당국자들이 총출동해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우주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발사 원리가 같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논리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채택된 1718호에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로켓 발사를 저지할 수단이 없고, 쏘고 나면 북한을 응징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다. 애초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정부는 요 며칠 사이 '제재'라는 단어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안보리 제재 결의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중국 등이) 사후 대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위는 조금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1718호 결의에 따라 ▦무기거래 금지 ▦여행제한 ▦금융자산 동결 등 대북 제재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취해 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결의 후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행 목록이 완성되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 동의 없이는 제재위원회를 통한 추가 압박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사후 대처는 의장 성명이나 안보리 결의 등 구두 경고를 하는 동시에 1718호 실제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공론화나 10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등 곁가지 압박에도 열심이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분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연한 반발만 초래할 수도 있다. 이미 강수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은 2차 핵실험(26일 조선신보) 같은 초강경 카드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북미 고위급 대화가 전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나 6자회담 재개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화의 여지를 둬야 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압박과 대화 시도를 병행하는 모양새가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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