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 국면에 들어섰다. 공산품 관세 철폐 등 핵심 사안은 대부분 타결됐고, 관세 환급 및 농축산물 등 일부 쟁점은 내달 2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키로 했다. 한-EU FTA 타결은 경제위기로 세계 무역환경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EU는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16조9,00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권인 데다, 우리에게는 중국 다음인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거대 시장인 유럽에서 관세가 없어지면 자동차 가전 등 주력제품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EU도 강점이 있는 서비스산업과 지적재산권, 양돈 와인 등 농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잠정 타결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FTA의 의회 비준에 미온적인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은 자동차분야의 불공정을 이유로 한미FTA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까다로운 미국과 달리 중ㆍ소형 자동차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수용해 3~5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런 점을 미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EU와의 협상이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한미FTA 비준문제가 쇠고기 수입 등으로 격심한 국론 분열을 겪은 것과는 달리 한-EU FTA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고, 협상과정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으면 파급효과와 수혜품목은 부풀리고, 피해 산업은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의 빗장을 한꺼번에 풀 경우 해당 농가의 반발이 거세질 것은 당연하다. 최종 타결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FTA 타결로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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