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달 초로 예정된 광명성 2호 로켓 발사를 유엔안보리가 제재할 경우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그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대행위가 안보리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9ㆍ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9ㆍ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원칙과 의무를 담은 9ㆍ19공동성명은 핵 폐기 대가로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와 연계하는 것은 염치 없는 억지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9ㆍ19공동성명의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켓 발사의 진짜 목적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의 개발과 과시임을 부인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북한은 좀더 솔직하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싫다면 로켓 발사를 포기하고, 기어이 발사해야겠다면 제재를 감수해야 마땅하다. 6자회담을 들먹이며 다른 참가국들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6자회담 틀의 붕괴는 북측에도 결코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공동 대처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제재의 방안과 수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관련국들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미국 조야에서 과잉 대응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일탈 행위에 대증요법식 처방을 남발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내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장기적 처방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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