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분 충당(11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재정 확대는 17조7,000억원이다. ▦저소득층 지원 4조2,000억원 ▦일자리 확충 3조5,000억원 ▦중소ㆍ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조5,000억원 등이다. 앞서 민생 대책과 일자리 대책이 별도로 발표된 만큼 이날 발표된 추경안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저소득층 지원
이미 발표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근로 무능력 가구 50만가구에 6개월간 월 12만~35만원 현금을 지급하고 ▦40만명에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되 급여(83만원)의 절반을 소비쿠폰으로 나눠주며 ▦저소득층 재산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다. 이밖에 실업급여 예산을 1조6,000억원 대폭 확충하고, 실직 가정이나 체불 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5,000억원 이상 늘렸다.
일자리 확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에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임금의 최대 4분의 3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 또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간 월 30만원씩 보조해준다. 이밖에 6개월간 임금의 70%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을 1만2,000명 늘리고, 숲 가꾸기나 아이 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3만2,000개 확충한다.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액이 당초 4조3,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두 배에 육박한다. 지원 대상도 중소ㆍ수출기업 2만7,000곳, 소상공인 2만1,000명에 달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6,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보증 공급을 13조원 가량 확대한다. 수출입은행(3,000억원) 기업은행(3,000억원) 자산관리공사(2,000억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출자가 이뤄진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재원 보완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5조3,000억원어치 인수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 사업자의 신용보증 강화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기금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지방업체의 참여가 쉬운 기반시설 사업의 조기 완공이나 공기 단축도 적극 지원한다. 소규모 국도나 철도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액을 1,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지방 환경시설 정비와 확충에도 4,000억원 가량이 추가 투입된다.
미래 대비 투자
연구ㆍ개발(R&D)이나 정보기술(IT)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당초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이번 추경으로 3조2,000억원대로 불어났다. 교육여건 개선에도 6,0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채용,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이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물 사업에 1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 지원액이 7,910억원에서 1조2,645억원으로 늘어났고, 기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나 생태하천 환경 복원 사업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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