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정부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상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세수(稅收) 결손, 추경의 용도, 국채발행 규모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먼저 29조9,000억원의 추경 중 11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분을 지적했다. 11조원은 경제성장률을 잘못 예측해 줄어든 세금을 메우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거나 위기 극복에 쓰이지 않는 '허수'라는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앞서 19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세수 결손분을 추경에 포함시키지 말고 정부가 경상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몇 달 사이 올해 걷힐 세금 규모가 11조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올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라고 보고하고 국회에는 플러스 4% 성장이라며 예산안을 가져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예산의 기본이 되는 경제성장률 환율 등 근본지표가 대폭 바뀌었다"며 "따라서 이미 날치기 통과된 본예산의 전면적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효과도 도마에 올랐다. 정 대표는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지만 내용을 보면 몇 달짜리 임시직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 복지문제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써야지 4대강 살리기나 토목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추경안은 무늬만 일자리 예산이지 사실상 일자리가 거의 없다"며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중에 40만명은 6개월 이내의 공공근로자이고 나머지 15만명도 대부분 인턴사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조여원 상당의 국채발행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지만 3조, 4조원은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의 경상경비를 줄여 충당해야 한다"며 "청와대 인건비도 줄이고 예비비로 청와대 건물을 짓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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