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답변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공무원은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탁상행정을 비판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변한 건 거의 없다.
항만창고업에 몸담고 있는 K이사의 하소연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항만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내항과 이를 보관하는 외항으로 나뉘는데, 최근 외항부지 사용료가 크게 올랐다. 개별공시지가에 연동되는 외항부지 사용료는 ㎥당 1,783원으로, 내항부지 사용료(생산자물가와 연동ㆍ㎥당 600원)의 세 배나 된다. 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탓이다
내ㆍ외항이 사실상 같은 물류 기능을 하는 만큼, 같은 잣대로 사용료를 매기는 게 당연한데도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K이사는 1월 13일 부지 사용료를 책정하는 항만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개선 요청 공문을 보냈다.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뒤, 민원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답변을 하는 게 기본일터. 하지만 보름을 훌쩍 넘겨 돌아온 회신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넉 줄짜리 답변이 전부였다.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에 직접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없다”며 무성의하게 전화를 끊었다. K이사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다시 밝혔지만, “홈페이지로 방문예약을 하라”는 퉁명스러운 답변만 돌아왔다.
“흑자경영에 목매단 인천항만공사는 꿈쩍도 안 하고, 국토부는 사실상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인천항만 반입화물이 30~40%나 줄었다고 한다.
정부가 물동량을 늘려주진 못할망정, 허리 휘는 상공인들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박기수 경제부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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