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위원회는 23일 총장직선제 폐지와 교원 연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내 일각에서는 보고서 내용과 공청회 방식 등에 반발하고 있어 여론 수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인화위는 보고서에서 이사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현재 직선제로 선출되는 총장을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승진, 재임용 등의 인사에 반영하고 연봉을 차등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노벨상 수상자급의 세계적 석학을 비롯, 교수와 학생의 30%, 직원의 10%를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법인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원금 확대와 모금활동, 기부금 확충 등 자구책을 통해 재정을 운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교수는 "정부나 대학이 마련하는 규모로 과연 법인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초기부터 지적된 등록금 인상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본래 연구결과와는 달리 학교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연구보고서에 참여한 한 교수는 "연구진들은 '직ㆍ간선 또는 초빙위원회를 신설,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내용을 제출했는데 직선제 폐지로 발표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법인화위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 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6일 교내 근대법학교육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학내 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6월께 마련되며, 평의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김혜경 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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