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휴먼뉴딜'… 중산층 키우기 나서

정부가 경제위기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사교육비와 주거, 의료비 등 가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도 대폭 지원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휴먼뉴딜 정책은 중산층의 탈락을 방지하고,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며,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폭 넓게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탈락 방지를 위해 주거 교육 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구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등 일자리 유지, 창출에 주력기로 했다. 특히 가계 부담이 큰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시제도 선진화를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키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해 사회 전반에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의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영ㆍ유아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휴먼뉴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복지정책은 대부분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였으나 이번 대책은 가계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그 중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사교육 시장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획기적 교육 및 보육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의 휴먼뉴딜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제안을 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 중 핵심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독려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