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적발해 185조원의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산업체의 전ㆍ현직 직원이 연루된 사건이 105건 중 77.1%(81건)나 차지,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사례가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42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사전 적발로 예방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006년 13조6,000억원이었으나 2007년 91조6,000억원, 2008년 79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추산한 피해 예상액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집계한 것으로 피해 예상액을 산정하지 못한 2007년 15건, 2008년 31건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유출을 시도한 주체는 전직 직원이 55.2%(58건)로 절반을 넘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