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EU) 양측은 23~24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8차 공식협상을 열어 타결을 시도한다.
EU는 5억 인구, 국내총생산(GDP) 19조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2년 전 우리가 FTA를 체결한 미국보다도 더 큰 시장이다. EU시장이 개방되면 한국 경제는 GDP가 2~3%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양측은 지난해 5월 7차협상에서 이미 8차로 공식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했고 그동안 통상장관회담과 수석대표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통해 관세철폐 기간,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서비스 개방 등 핵심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8차 협상에서 세부사항을 정리한 뒤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관세환급과 같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을 마무리, 최종 타결 선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장관 회담은 다음달 초 G20회의 기간에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유럽 자동차시장의 관세장벽(관세율 10%)은 5년 안에 사라지게 된다. 한-EU 양측 모두에 있어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500㏄초과는 3년내, 1,500㏄이하는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 등 양측은 공산품 관세를 원칙적으로 5년 안에 완전히 없애기로 잠정 합의했다. 와인(15%)은 FTA 발효즉시 관세 없이 수입된다. 단 우리는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 7년까지 가기로 했다.
농산물 개방은 10년~15년의 시간을 두고 이뤄지되 쌀은 제외하기로 했는데, 8차협상에선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냉동 삼겹살의 관세 철폐 시기를 2014년보다 더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걸림돌인 관세환급(수출용 원ㆍ부자재 수입시 낸 관세를 최종상품 수출시 돌려주는 제도)은 장관급 회담까지 가서야 풀릴 전망이다. 한국은 관세환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를 정치적 결단으로 풀 쟁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