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목적은 분명하다. 업무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직원 간 경쟁을 촉진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일 잘 하는 직원은 더 잘 하도록 유도하고, 뒤처지는 직원은 분발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성과급의 운영 취지다. 업무 성과에 상관 없이 모두가 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일을 잘 하거나 잘 하려는 직원의 사기마저 저하돼 업무 성과 향상은 물론 조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직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인성 발달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2002년 도입돼 8년째 시행되고 있는 교원 성과급 제도는 교사 간 생산적인 경쟁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본질은 실종된 채 교사 사회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 그 중심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다.
다음달 초ㆍ중ㆍ고 교사들에게 최대 98만원의 격차가 나는 성과급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전교조가 이번에도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조합 통장에 입금한 뒤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거나, 근무 연한에 따라 돌아가며 최고 등급을 부여 받음으로써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교조는 평가등급 서류의 본인 서명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률 결정 권한을 가진 학교장을 압박하기로 결정, 올해도 정상적인 성과급 지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전교조는 그 동안 교육 현안마다 현 정부와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그 중에는 줄 세우기 식 점수 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반대 등과 같이 공감할 만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성과급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1조원이 넘는 성과급은 자녀들을 좀 더 잘 가르쳐 달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차등 없이 똑같이 지급되거나,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성과급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경쟁도 하지 않고, 평가도 받지 않으면서 성과급만 받겠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 생각과 반대로 가니 매년 4,000명 이상의 교사가 전교조를 이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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