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가뜩이나 포화인데 임시방편적 자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처럼 일률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할 수도 없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선임연구원은 "서민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어 도심 난개발 지역의 재정비 만큼이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낙하산조차 없이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최대한 연착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간 자영업 지원은 창업 위주였다. 실직자들이 창업을 통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방식이었다. 환란 이후 지금의 자영업 과잉 현상이 빚어진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 자영업 지원의 무게 중심은 출구(出口) 지원이나 성장 지원 쪽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퇴출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못하다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임금 노동자로 성공적인 전직을 하고, 기존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마련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 및 훈련이다. 계명대 김영문 교수(경영정보학)는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정부가 자금 지원만 늘리면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자영업자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주는 창업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투입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교육ㆍ훈련비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우리 교육부 예산 중 직업교육 예산 비중이 2006년 기준 1.7%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34%, 호주는 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 실업급여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폐업 후 일정기간 완충 장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당장 생계도 어려운 마당에 자발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할 자영업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현실적인 난관은 높다.
이에 대해 금재호 노동연구원 센터장은 "실효성을 가진 실업급여 시스템이 되려면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40대 젊은 창업자들과 달리, 50대 이상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전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들에겐 결국 복지 차원의 접근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정유훈 선임연구위원은 "50대 이상 자영업자에게 전직을 유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이들에게 복지 차원의 안전망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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