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차단했던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남북간 육로통행을 허용했다. 차단과 재개를 되풀이해온 개성공단 왕래도 일단 정상화됐다. 그러나 한껏 고조된 남북관계 긴장이 이른 시일 내에 누그러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내달 4일부터 8일 사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를 강행하면 또 한 차례 한반도 정세의 요동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를 한층 꼬이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비확산문제가 부각돼 PSI 전면 참여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이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94개국이나 참여한 PSI에 한국이 전면 참여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일반논리만 좇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임 참여정부는 2003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 주도로 시작된 PSI 8개 항 중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전면 참여를 미뤘다. 북한의 반발과 검색과정에서의 남북 무력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로켓 발사로 고조될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때에 정부가 유엔 차원의 대응을 넘어 PSI 전면 참여 카드를 뽑아 드는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일본 등과 함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일련의 강경 대응이 맞물릴 경우 그 효과와 결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PSI 효과를 낼 수 있는 남북 해운합의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며 PSI에 반발하는 북한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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