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AIG 등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들이 직원에게 지급한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토크쇼에 출연해 관련 제도의 개혁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AIG 보너스 파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보너스의 90%를 세금으로 징수
하원은 19일 찬성 328, 반대 93으로 구제금융 회사의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라 올해 중 5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기업이 지급한 개인별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것으로, 가계소득이 25만달러 이상 직원이 수령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찰스 랭글(민주당)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90%의 세율이 적용된 후 나머지 10%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사실상 보너스 전액이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로 AIG를 비롯해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업체들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세법 전문가들이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해 이미 지급된 보너스에 과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도 보너스 환수를 위한 별도 법안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상원이 검토하는 법안은 공적자금의 수혜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너스를 받은 개인에 대해 35%, 보너스를 지급한 기업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금 돌려달라" AIG의 역공
뉴욕타임스는 AIG가 세액공제가 잘못됐다며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3억600만달러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20일 보도했다. AIG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회사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정부를 향해 AIG가 돈을 돌려달라며 싸움을 건 것이다. AIG는 소장에서 케이먼제도, 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 등 국외 조세피난처에 운영하는 8개 자회사의 외국 세액공제와 관련, 연방정부가 6,200만달러 가량을 AIG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법 체계 근본적 변화 필요" 주장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인기 토크쇼 <투나잇쇼> 에 출연, AIG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AIG 보너스 추문과 관련해 가장 더러운 비밀은 이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 감독을 비롯한 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제도개혁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중과세 법안과 관련, "의회와 민심의 분노를 알고 있지만, 말이 헛간을 빠져 나오기 전에 문을 닫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법의 소급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생활과 관련해 "신인가수 선발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같다"며 "모든 국민이 나를 무대에 세워놓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심사위원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진행자가 "금융문제의 배후에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있다"고 지적하자 한동안 진행자를 노려본 후 "모든 문제가 다 내 책임"이라며 "항상 남 탓만 해온 워싱턴의 나쁜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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