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5만8,000명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5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1년 새 줄어든 전체 일자리(14만2,000개)보다 더 많다. 최근의 경기 침체를 떠나, 자영업의 몰락은 예고된 재앙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외환위기가 초래한 대규모 해고사태를 겪으며 1999~2002년 자영업자 수가 폭증한 탓이다. 전체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경쟁이 너무 심해 도저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2000년 16만1,000명, 2001년 18만7,000명, 2002년 13만9,000명씩 증가, 무려 619만명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의 비중은 25.3%. 미국(7.1%) 일본(9.7%) 프랑스(10.2%) 독일(10.9%) 홍콩(10.7%) 싱가포르(14.5%) 대만(18.6%) 등에 비해 자영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자영업 고용시장의 허약한 체질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영업 일자리의 92%는 1인 창업 또는 고용인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만들어진다.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진입해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운영하는 '생계형' '가족형'이 대부분으로, 주로 음식ㆍ숙박ㆍ도소매업과 농어업에 치중해 있다.
제조업에 비해 대기업 자본 진출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서비스업은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 임금근로자로 다시 편입되기 어려운 중ㆍ고령 실직자에겐 손쉬운 생계 수단으로 떠올랐다.
분식점이나 치킨집, 노래방 등을 창업하면 '유리지갑' 봉급쟁이보다는 벌이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자영업 과잉 구조 상황에서 찾아온 글로벌 불황이 자영업 감소세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결국 자영업에서마저 '제2의 퇴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특히 영세 사업체의 몰락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올해 1월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는 전달에 비해 17만개나 사라졌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자영업자는 소득분포 양극화가 심하고, 특히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많이 분포돼 있다"며 "자영업 부문에서도 대형화가 진전되면 영세 자영업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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