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청년실업은 사상 최대인 100만명에 육박하고, 기업에서도 감원 감봉 등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빈사 상태에 놓인 중소기업과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기업은 정부의 규제완화 당근책에도 불구, 투자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50여년을 쉼 없이 달려온 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금융회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붇는 미국 정부의 예를 보듯,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구원투수는 정부다.
그런 점에서 녹색 뉴딜 사업은 위축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후진국형인 우리 국토를 21세기형 선진 국토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본보는 1부 주력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의 각 분야를 점검한다.
■ 오염원에 방치돼 있는 하천
17일 금강 중류와 미호천이 만나는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선도 사업지 중 하나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지'(이하 행복지구)이다.
홍수 대비용으로 쌓은 제방의 바깥쪽에서는 골재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뿌연 흙먼지를 내며 쉼 없이 오갔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행복도시 조성 공사다.
강은 방치돼 있었다. 강 옆으로 진입하려고 둔치에 내려갔으나 꼬불꼬불한 농지와 갈대 숲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여의치 않았다. 인근에 사는 토착 소작농들이 자의적으로 개간한 논이라 구획정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다.
진입로도 없었다. 논이 금강 물길 바로 옆에 붙어 있어 농약 등 환경오염 우려도 심각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 뿌리는 농약이 곧장 금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은 "30~4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소와 곡괭이로 개간한 논인데, 군청의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온 경우가 허다하다"며 "2~3년에 한번은 홍수가 나 작물이 모두 휩쓸려간다"고 말했다.
강을 건너 금남면으로 넘어가자 큰 레미콘 공장이 눈에 띈다. 골재 채취가 용이한 곳이었지만, 수년 전부터 골재가 바닥나 지금은 외부에서 들여 온다고 했다.
한 주민은 "이곳은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삼각지로, 예로부터 모래가 유명했던 곳"이라며 "레미콘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골재 채취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모래가 자취를 감췄고, 강바닥 곳곳에 깊은 웅덩이가 생겨 수심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 친수 공간으로 변신하는 하천
4대강 정비사업은 이처럼 방치돼 있던 지방 하천을 친수(親水) 공간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행복지구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완공에 맞추기 위해 5월 착공한다.
이 사업을 담당한 국토해양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45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제방 축조 및 보강(13.4㎞), 산책 및 자전거 도로(15.6㎞), 인공습지 및 생태ㆍ문화ㆍ예술 공간 조성, 소수력 발전(1기) 설비 건설 등을 진행한다.
대전관리청 장재덕 4대강 사업팀장은 "행복지구는 행복도시가 들어서는 곳인 만큼, 강 둔치를 문화ㆍ체육ㆍ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인공정화 습지 조성, 수중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 건립 등 환경보호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침체된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때 지역업체 공동도급 배점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업체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복지구 외에도 충주(한강), 대구ㆍ부산ㆍ안동(낙동강), 나주ㆍ함평(영산강) 등을 선도 사업지로 선정하고 8,600억원을 선투입할 방침이다.
■ 발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정비사업의 속도와 추진력은 여느 사업보다 신속, 과감하다. 지난해 11월 사업 결정 직후 바로 중앙조직을 개편한 정부는 12월 초 사업 발표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갔다.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방대한 사업임에도 댐과 저수지(2012년까지)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착공 후 채 3년이 안 되는 2011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지원조직 구성도 이례적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말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구성,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토록 했다.
현장 조직도 여느 국책 사업과는 달리 속도전으로 진행돼 올해 초 국토부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4대강 사업팀을 별도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했다.
공사업체 선정도 설계ㆍ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 시간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신속한 사업집행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은 "4개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문화ㆍ레저 공간 확보 외에도 매년 홍수 예방 등에 소요되는 치수사업비 1조원을 절약하고 물부족 사태 예방, 경기 부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충남 연기군 남면 임재긍 이장
"지게 짊어지고 늪지대를 손수 개간한 소작농들이 먹고 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금강 선도사업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의 임재긍(53) 이장은 "금강 정비 및 복구 사업은 오랜 주민 숙원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경작지를 잃게 될 소작농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임 이장은 "요즘 국가 하천 부지인 강 둔치를 개간해 농사를 지어온 소작농들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했다. 특히 소작농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먼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정비사업에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임 이장은 "3대 전부터 고수부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어온 사람 중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이들은 사실상 자기 땅처럼 농사를 지어오다 보상도 못 받고 졸지에 쫓겨나야 할 처지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이장은 "현재 남면에만 이런 등록 절차를 하지 않아 보상을 못 받는 집이 200가구가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금남면과 동면까지 합치면 300가구가 넘는다.
임 이장은 공사 인원의 일정 비율을 토착민에게 배정하거나, 친수공간 내에 들어서는 기념품 매점의 입점권 등을 지역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도 무조건 고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요즘 조경, 목공, 도배 등의 전업 교육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이장은 "이곳은 20여년 전만 해도 은빛 백사장이 펼쳐진 명소였으나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황폐해졌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새 시대에 맞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기=송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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